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전날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 매체의 서면질의에 “비록 지연되긴했으나 한국이 투자약속을 통과시킨 것을 무역합의 이행을 향한 긍정적 조치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가 우리와의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된 다른 관련 무역 사항들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같은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1월 양국이 합의를 발표한지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국회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한달 반 만에 법안이 처리됐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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