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 13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차원의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개별 발의 방식으로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이다.
강경숙·권향엽·김병주·김준형·문금주·민형배·박은정·서영석·이성윤·장종태·조계원·최혁진·한창민 의원(가나다 순)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지만 그 독립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지킬 때 정당성을 가진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대법원 재판 절차 원칙 훼손, 벗어난 상고심 권한 범위, 비정상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 비공식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내란 사태 대응 문제,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며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접수 후 단 35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은 전례 없는 속도”라며 “전례 없는 ‘속도전’이 정치 개입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건 공식 배당 이전 특정 재판연구관 조직을 통해 기록 검토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별동대’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기도 전에 비공식 조직이 사건을 검토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대응과 이후 내란 관련 사건 판결을 두고도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점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오늘부터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99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현재 참여 의원 외에도 서명에 동참하는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혁신당 의원은 “우리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최초로 발의했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한다면 우리 당 의원들도 전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혁신당과 처럼회 측에서 만든 안을 토대로 탄핵소추안이 마련돼 있다”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참여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