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 5개 자치구가 추진중인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별다른 해법 없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광주지역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동의율을 부풀리기 위해 위장전입이 이뤄진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사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이 위장전입 사유와 윗선 여부 등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수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자원회수시설 건립 일정은 6개월째 멈춰선 상태다.
당시 경찰은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중 한 곳인 광산구 삼거동 주민 12명이 후보지 내에 위치한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소각장 건설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삼거동은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후보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가 처음으로 되돌아갈 경우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입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2030년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전까지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거동 후보지 선정 역시 두 차례 공모 무산 뒤 3차 공모 끝에 후보지 선정에만 2년 가까이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는 만큼 광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남지역 소각시설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 마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전남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에 따라 처리 시설 규모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역시 각 기초지자체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소가 될 경우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대체 부지 등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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