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고맙다”고 전했다.
양 의원의 ‘헌법재판소 판단’ 발언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한다. 양 의원은 ‘대출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박탈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문제가 된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부족한 대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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