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도권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산업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김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처한 중첩 규제와 열악한 인프라 현황을 설명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 역점 사업으로, 지정 시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는 물론 양도소득세까지 감면되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기업의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적용돼 낙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이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대상 지역임에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부지사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 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대상 시·군과 협력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지침이 마련되는 즉시 신청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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