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이란 전쟁과 유가 불안정 속에서도 ‘플랜 B’ 관세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명분은 16개 무역 상대국·경제권의 ‘과잉생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관세를 법원의 제동과 불안정한 중동 변수에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USTR은 이번 조사 명분으로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내세웠다. USTR은 보도자료에서 “다수의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자국 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잉 생산은 기존 미국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가동되었을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확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과잉 생산을 통해 미국 제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는 논리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면서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관세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301조 조사는 관세 명분을 찾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USTR은 관보에서 국가별 과잉 생산과 대미 흑자까지 기록했다. USTR은 한국에 대해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그리고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 흑자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4년 560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동안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가) “약 4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생산 능력 축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미국의 무역 적자를 부각해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무역법 122조 관세가 종료되는 7월 말 전에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301조 조사 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150일 기간을 인식하고 있다”며 “목표는 무역법 122조 관세(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임시적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해당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기 때문에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갈아타기’는 예정돼 있었다.
USTR은 과잉 생산 외에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12일 개시한다. 이외에 국가별 301조 조사 가능성도 남아있다. USTR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등을 예로 들었다. 한국의 경우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사태를 조사 중인데 미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 차별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품 가격도 ‘복병’이 될 수 있다. USTR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과 보험급여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관세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부과에 나설 수도 있다. 이미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상무부는 이미 반도체 등 여러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232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 행정부 임기 중 가능한 선택지로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새로운 조사들은 국내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에도 널뛰기하는 무역 정책과 관세 인상이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을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