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여수에서 벌어진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 치사와 살해로 숨진 아동은 96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발생 사건은 6만357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3만89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 학대는 1만4310건, 방임·유기는 4176건으로 나타났다. 성학대도 1730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1만5740명 중 대부분은 친부모(1만2110명)였다. 이 밖에 계부모가 432명, 양부모가 17명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국민청원을 반영해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 중상해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부모에게도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1일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편을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소방서에 “씻기려고 욕조에 잠시 넣어둔 아기가 물에 빠져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다”는 내용의 친모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의료진과 경찰은 학대를 의심했지만, 친모는 익수 사고이고 멍 자국은 구조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에는 타격음과 아이 울음소리가 남아 있었다. 친모가 “죽어 제발 좀 죽어”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것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어 있었다.
수사기관이 추가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다른 방 홈캠 영상에서는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장면, 머리를 거세게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베개로 얼굴을 덮는 모습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나흘 만에 숨졌다.
지난 5일 시작된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2일 기준 참여자가 6만2000명을 넘어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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