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체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 B’ 관세를 위해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 주체로 주요 대미 흑자 무역국이 대부분 포함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으로 발생한 문제를 우리에게 수출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와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50일간 지속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122조 관세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301조 조사 등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 등을 동원해 기존 상호관세 수준인 15% 관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해당 정부와 협의를 요청했다”며 “조사 관련 의견 접수 절차는 17일에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청회 개최, 의견 제출 등을 거쳐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관보 발표 전 브리핑에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국가별 별도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라며 “이런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USTR이 한국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설 경우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조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미국 빅테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왔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한국 등과 이미 새롭게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며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301조 조사는 관세나 다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존 합의의 틀은 유지하지만 조사에 따라서 관세 인상 등 추가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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