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개혁을 내세운 정부와 여당이 정작 비리를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내부 직원 선임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에는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면서도, 지역 농협에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된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협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과 중앙회 준법감시인 외부 전문가 의무 임명,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 등이 담겼다. 농협도 선거제도 개선과 인사 공정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번 개혁안은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취약한 내부통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억대 횡령과 ‘황금열쇠 10돈’ 수수 의혹 등 수사 의뢰 14건, 제도개선 96건에 달하는 위법 소지가 큰 행위가 적발됐다.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같은 시기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이런 개혁 기조와 간극이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역 농협에도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함께 둔 것이다. 준법감시인은 조직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에 보고하는 내부통제 장치로, 2000년에 처음 도입됐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내부 직원이 이 자리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감시인 아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 역시 내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감시자와 감시 대상이 분리되지 않아 ‘짬짜미’ 논란과 조합장이나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발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역시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핵심 간부의 비리와 특혜성 거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혁안에서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을 외부인으로 임명하도록 한 방안이 포함된 이유다.
그런데도 내부 직원 선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된 건 지역 농협의 규모와 인력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 915개 지역 농협 가운데 소규모 농협은 준법감시인을 외부에서 별도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역 농협 가운데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조합도 있어 외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역 농협의 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는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해 준법감시인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역 조합은 상임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등 다른 통제 장치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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