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검찰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 완화’를 둘러싼 거래설이 제기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제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씨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공소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
친명계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에선 장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 뜻을 말할 정도의 핵심 측근이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재명 공소취소 게이트”라며 “공수처는 수사하고, 검찰은 내부 감찰할 사안이다. 여권 내부의 폭로는 신빙성이 높다.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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