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했던 일명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징금 의결은 방심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는 방통위다.
앞서 방심위는 2024년 4월 전체회의에서 2022년 9월 22일 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당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소를 취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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