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아메리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발해 납부한 관세 전액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지난 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연방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닌텐도는 소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인 관세 집행으로 인해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닌텐도 스위치2의 북미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예약 판매를 수차례 연기해야 했던 점을 주요 피해 사례로 꼽았다.
본체 가격은 동결했으나 컨트롤러 등 주변 기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도 이러한 관세 압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외신은 닌텐도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기기를 생산해 북미로 수출하는 물량을 고려할 때 환급 요구액이 최소 1억 4700만 달러(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닌텐도 외에도 코스트코와 페덱스, 도요타 등 2000여 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유사한 환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최근 미국 정부에 1300억 달러에서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미국 세관 당국은 방대한 작업량과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실제 환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법적 대응을 통해 환급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제 자금이 반환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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