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달러면 (기밀 유출)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닌가?”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10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직원이 동료와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직원과 기밀자료를 넘겨받은 업체 대표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IP센터 전직 직원 A씨를 배임수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NPE(특허관리기업) 업체 대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자료 유출에 가담한 전 삼성전자 직원과 NPE 직원 등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박 부장검사는 브리핑에서 “IP센터에서 작성한 특허 분석 자료들이 유출된 사안”이라며 유출된 문건들이 “삼성전자의 전문 인력들이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핵심 기밀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를 수수한 뒤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운영한 NPE는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받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을 말하는데, 소송을 남발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특허 괴물’로도 불린다.
검찰은 A씨가 IP센터에서 함께 근무한 C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도 확보했다. C씨는 A씨에게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하며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귀중한 소스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C씨 역시 기밀 자료가 NPE에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인 셈이다. 다만 A씨가 실제로 500만달러를 추가로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주로 B씨 업체가 삼성전자와 특허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업체는 특정 특허를 사들인 뒤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클레임’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 분석 자료를 작성했다. A씨는 이 자료를 넘겨 B씨 측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도왔다. 박 부장검사는 “B씨는 내부 자료를 통해 거래의 불확실성을 손쉽게 제거하고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삼성전자 감사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받은 100만달러를 자녀가 유학 중인 학교에서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B씨 업체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업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은 전 삼성전자 직원이 B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투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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