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의회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치구 재정권 강화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통합특별시장으로서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이달 12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 측은 “7월 1일 출범 예정인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구가 실질적인 기초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치구가 높은 인구밀도와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세입 구조와 불균형적인 세출 구조로 인해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 측은 질의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에 대해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와 정부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 관련 제도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현재 시·군에는 국가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되고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며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자치구 재정 기반이 강화되지 않으면 통합 효과와 지방분권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예비후보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자치구 재정권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와 자치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재정·행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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