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반도체 분야의 특허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재처는 특허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 실제 심사사례 가운데 빈도가 많은 사례를 발굴해 조문별·유형별로 나눠 가이드를 제정했다.
심사실무가이드는 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 등에 관한 판단 방법인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청구항의 불명확한 기재 등에 관한 판단 방법인 ‘청구범위 기재요건’, 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 및 단순 설계변경에 관한 판단 방법인 ‘진보성 등 특허요건’ 등 3가지 핵심 사항의 특허성 판단 기준을 담았다.
각 핵심 사항별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실제 반도체 분야 심사사례를 선별해 판단 방법을 제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조방법 한정에 따른 물건(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 방법도 포함됐다.
지재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실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다음 달 반도체 IP 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희태 지재처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심사 일관성이 높아지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고품질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 기업들이 명세서를 작성할 때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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