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쓰일 예정이다.
당초 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앞선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 관계,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공사 자본금이 당초 정부안 3조원이었다가 2조원이 됐는데 좀 부족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보증·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지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2조원 정도로만 하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도 소위 위원님들 말씀을 수긍할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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