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과 가축 전염병 ‘3중고’에도 방역 예산과 인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집행률 100%’라는 숫자 뒤에는 예비비와 사업 전용으로 연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고, 현장 최전선의 수의직 공무원은 3명 중 1명이 공석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2019년 국내 첫 발병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53건, 구제역 3건까지 더해지며 돼지·닭·소 등 주요 가축 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모양새다.
방역 일선에 비상이 걸리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재정 운용은 경직돼 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방역 대응 본예산은 1600억~1800억원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2021년 1762억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17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해당 예산의 집행률은 매년 100% 수준으로 높게 유지됐다. 겉으로는 예산이 빈틈없이 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본예산에 예비비와 사업 전용까지 합친 예산 현액 기준 집행률이다. 2021년에는 58억원, 2022년 21억원, 2023년 85억원, 지난해 23억원이 각각 예비비·전용으로 추가 투입됐다. 본예산만으로는 방역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살처분 보상 예산의 괴리가 두드러진다. 고병원성 AI가 창궐했던 2021년 살처분 보상 본예산은 599억원이었지만 예비비와 전용으로 1354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예산 규모가 세 배 넘게 불어났다. 2023년에도 본예산(502억원)보다 많은 69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러한 재정 운용은 방역 ‘골든타임’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비 사용이나 사업 간 전용을 하려면 관계 부처 협의와 승인 절차가 필요해 통상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현장에서 긴급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정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력난 역시 임계점을 넘었다. 지방정부 수의직 공무원 결원율은 2020년 21%에서 지난해 33%까지 치솟았다. 정원 3명 중 1명이 비어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직 역시 정원 대비 71명이 부족하다. 초과근무 시간 등 업무 과중 현황도 별도 통계로 관리되지 않는다.
민간 수의사와의 처우 격차가 인력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경우 석사 과정만 마쳐도 월 700만원 안팎의 금액이 제시되는 사례가 있지만 지방 수의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급여 체계가 적용된다. 수당도 국가직 기준 월 25만원 수준에 그친다.
방역 당국은 가축 전염병의 특성상 대응에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은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살처분 보상처럼 지출이 갑자기 크게 늘면 재해대책비를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예산 규모를 늘리거나 상시 대응이 가능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재정 당국은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을 크게 편성했다가 불용만 발생하면 다른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묶어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금을 마련하면 대응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별도 재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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