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 대통령실 실무진이 작성한 ‘대응 전략 문건’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특검 측은 해당 문건을 제시하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탄핵 기각 등을 노리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었던 홍철호 전 의원은 문건이 ‘행정관이 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6일 열린 한 전 총리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해 3월 28일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작성한 ‘정국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문건에는 ‘민주당의 예상 시나리오’라는 제목 아래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을 통한 V(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요청안 제출 후 21일 경과시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등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 역시 포함됐다.
특검은 이날 홍 전 수석에게 해당 문건에 대해 캐묻자 홍 전 수석은 ‘행정관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낸 문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행정관이 정리를 한 것일 뿐이지 민주당이 저러면 최소한의 저런 절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몰랐던 것처럼 ‘아 그래?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하고 대통령실이 저 문제를 현실로 옮기자고 했을 리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홍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A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하며 재차 묻자 홍 전 수석은 “A비서관과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했던 건지, 당시 대통령실은 (탄핵 관련해서) 전전긍긍할 때니까 향후 정국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라 한 건지, 그건 분명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된 문건이 한 전 총리나 정 전 실장,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홍 전 수석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압수한 ‘당정대 회의’ 관련 수첩 내용도 공개했다.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 총리공관에서의 회동 내용을 기록한 수첩에는 ‘계엄 정당성,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 ‘당 컨센서스(의견 일치) 필요’ 등 내용이 적혀있다.
특검은 수첩 내용을 홍 전 수석에게 제시하며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국민의힘)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냐고 물었으나, 홍 전 수석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이었을 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회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중요 증거로 제시된 수첩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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