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생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살을 결심한 뒤 자녀들을 살해하려 했다 실패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약 3400만원의 빚을 추가로 지게 되자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아내 B씨와 함께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4일 한 차례 자녀 살해 후 자살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은 그다음 날 또다시 범행을 시도했으나,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자살 시도를 도중에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자녀)들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말리며 죽고 싶지 않다고 거듭 말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전까지는 A씨 부부가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인 자녀들이 범행 이후에도 부모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보호와 양육에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복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범행의 원인이 됐던 불법적인 채권추심과 채무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후 B씨는 항소를 포기하며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고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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