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을 뽐내려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와 교제했던 여성이 위조수표를 훔쳐 현금화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다만 그가 위조수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촬영한 영상만 보냈을 뿐 실제 사용한 적은 없어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지난 3일 60억원 상당의 수표 수천장을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씨(33)를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려고 한다고 인쇄소 업자를 속여 100만원권 수표 5974매를 인쇄해 약 60억원의 위조 수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 수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에다 수표 스캔본을 인쇄하고 포토샵으로 기존 수표의 일련번호를 지운 다음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일련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위조수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인쇄소 업자는 위조수표로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수표들 뒷면에 ‘견본’이라는 글자를 적어 넣었으나,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회사원 신분을 숨긴 채 지갑에 다량의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와의 결별 과정에서 발각됐다. B씨는 A씨가 들고 다니던 위조수표 400매(4억원 상당)를 훔쳤고 지난해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은행에서 이 중 5장의 현금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일련번호 오류 등을 파악해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A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으며, B씨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A씨가 위조수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B씨에게 위조수표를 촬영한 영상만 보냈을 뿐 실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해당 수표가 진짜라고 전제하고 대화해 B씨가 이를 위조수표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문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시한 경우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충분한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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