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법원 인용 결정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처분 사건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 결정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제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가까이 멈췄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곧바로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 의원은 “재판부는 (당 측에) 제 사안을 왜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했느냐를 심각하게 물었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수위를 결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쓴 작성자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무단 게재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아동의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에 게시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상태였다”며 “이를 배 의원이 아동의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로 확대 해석해 비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징계 심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단순히 배 의원의 당원 자격을 1년간 정지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의원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 줌 윤 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있는 다수가 나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