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경찰이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중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약 20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1차 특검보다 몸집이 줄어든 특검이 경찰에 요청한 파견 인력은 3대 특검 당시 파견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특수본 수사 인력과 광역수사단 자원 등 경찰의 핵심 수사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주요 수사의 차질이 우려된다.
5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에 1차 선별한 사건 약 20건을 이첩 요청했다. 지난 3일 경찰은 특수본이 보유 중인 108건의 사건 목록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17개다.
특검의 이첩 요청 사건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다수는 잔여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수사가 진척된 건들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1차 선별에 따른 것으로 추후 이첩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첩 요청 건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사건을 추리는 과정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사건들이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일부도 이첩 요청 리스트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의 사건 선별 과정에서 공소시효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시행에 따라 특검에 이첩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중단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의혹 일부가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이 키를 쥘 사건이 예상보다 적을 공산이 크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파견 인원이 과거 3대 특검에 파견했던 규모(80여명)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전날 경찰에서 총경 2명, 경정 3명, 경감 1명 등 6명을 파견받았으며 추가 파견 방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본 인원 일부를 비롯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자원 다수가 추가 파견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이 선별해 가져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건은 경찰이 마저 수사해야 한다. 대형 수사와 특별 수사를 맡고 있던 광수단 자원의 이탈도 경찰로서는 출혈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광수단 출신 등 비교적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 위주로 파견팀이 꾸려지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수사 공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조민아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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