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발견됐다”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려 ‘혐한’을 부추긴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모씨를 지난달 13일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96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인 조씨는 지난해 10월 22일“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이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고 보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조씨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쓴 30대 남성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3일과 14일, 26일 3차례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12월 1일 자수했다. 그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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