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이 정치권에서 제기한 윗선 폐기 지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쿠팡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이 쿠팡 측과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특검은 5일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봉권 띠지 고의 분실 사건은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의혹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전씨 자택에서 관봉권이 발견됐지만 돈의 출처를 확인할 단서인 띠지를 검찰이 보관 과정에서 분실하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한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최재현·박건욱·이희동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다만 이와 같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이 소실됐고,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발생했다고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성과를 냈다.
엄 전 이사와 정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천500만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한 달 전에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또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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