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나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5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임시회 종료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는 시민 71.6%의 준엄한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천막농성 및 단체 삭발, 규탄 대회 등이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가 절하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은 ‘매향(賣鄕)’ ‘20조 원을 걷어찼다’고 선동하면서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나와 국민의힘에 전가하고 있다”며 “손바닥 뒤집 듯하는 변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20조원 인센티브 지원안은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재원 조달, 교부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만든 재정분권안 역시 한시적·종속적이라며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시가 제안한 대전·충남 특별법안에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 이양 조항이 있었는데, 민주당 안에 이 내용이 빠지면서 행정통합의 근간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당 차원의 합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빈껍데기 법률안’에 합의하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모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해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수준의 법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 수렴은 필수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대전시장의 책무다. 민주당 법안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며 “시간에 쫓기는 졸속 통합이 돼서는 안된다. 대전·충남은 진정한 지방 분권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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