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일방 처리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의회 정치가 굉장히 퇴보한 것인데 그걸 당연한 듯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의회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2~7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청탁금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데 기여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선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와 합치되지 않은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권을 갖도록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합의 처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격노를 사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야당의 두 원내대표(우윤근, 이종걸)가 제 카운터파트였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진을 뺐고 설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만났다”고 회고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은 청와대가 원하는 수준과 야당 요구 간 차이가 커서 중간의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럼에도 여당은 기본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양보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의회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2016년, 2020년, 2024년 국회의원 총선을 내리 3번 이기면서 다수파로서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입법과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의 정신은 전부 실종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건강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내부 헤게모니 다툼만 거듭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이 의석 수는 더 많았지만 당시엔 최소 여론의 눈치는 살폈다”며 “야권이 무력해지면서 이제 민주당은 사법 3법 등 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8년 국회의원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입장과 태도를 가져가야 한다”며 “야당이 선전하지 못하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폭주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실종 인터뷰]
▶유승민 “대화·타협이 의회 정치…퇴보 당연한 듯 여겨서야”[정치실종 인터뷰①]
▶전병헌 “여야, 팬덤에 목숨 거는 정치 퇴행”[정치실종 인터뷰②]
▶박영선 “평형감 가진, 깨어있는 시민 등장할 것…여야, 집단 이익 매몰”[정치실종 인터뷰③]
▶김성태 “자유당 때도 이렇게 야당 경멸 안 해”[정치실종 인터뷰④]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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