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 대응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 의원은 “도 문서 기록은 계엄에 ‘순응’한 정황을 가리킨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도청은 폐쇄되지 않았고 통상 방호조치와 지시사항 ‘전파’가 전부”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 등을 근거로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 등의 표현이 담겼다며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에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문구 자체가 문제”라며 김 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준예산 편성 준비’ 문구도 공방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당시 방송 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도 내부 자료에 “20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며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전제로 한 행정 준비로, 계엄에 맞섰다는 설명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도청 출입통제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청사 출입 통제가 실제로 이뤄졌고,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를 도가 시·군에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엄 조치의 집행 고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이 “도지사에게 보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온 것에 대해서도 “당직·비상근무 규정과 시간대별 조치 기록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북도는 같은 날 반박 입장을 내고 “내란의 밤 전북은 단호하게 계엄 반대를 천명했고 도청은 폐쇄되지 않았다”며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도는 “야간 청사방호조치는 2008년부터 운영돼 온 통상 조치로, 특정 상황에 따른 ‘폐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군과 관련해서도 “공문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행안부 지시사항을 유선으로 ‘전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35사단 협조체계 유지’ 표현에 대해서는 “계엄 발생 시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군 매뉴얼 등을 토대로 비상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군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준예산 편성 문구 역시 “도의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 선택지를 적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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