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후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를 시작으로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신중한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의결권 행사 기관이 아니다”며 “계엄 당일 피고인은 신속한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즉시 연락 가능한 국무위원을 우선 소집했고,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원천 무효”라며 “체포 및 수색절차는 절차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이유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면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지고 국민이 알면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소요가 있을 수 있다”며 “병력 투입 최소화를 원했기에 통상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경호구역에 대한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나가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경호처장이) 수색영장을 승낙해 주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 특검 측은 1심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은 향후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비치한 것은 공공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양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도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은 모든 공판기일이 녹화 중계된다. 형사1부는 전날 이 사건 모든 공판기일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재판 중계가 허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과정이 생방송으로 송출되지는 않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처를 거쳐 재판이 종료된 뒤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을 시작으로 내란 사건 항소심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는 5일에는 서울고법의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이날 형사 12-1부에 배당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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