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국방 정책의 핵심인사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를 여전히 미국의 주요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 ‘끝없는 전쟁’이나 ‘정권 교체’ 시도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새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에서 NDS가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가 약화했다고 시사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미국)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3일 공개된 새 NDS에는 북한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지만 과거와 달리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콜비 차관은 이어 지난 1월 말 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 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점을 거론하며 “그들(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요 재래식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이들(러시아와 북핵 위협)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도권을 쥐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 작전의 목표를 고려할 때, 이는 분명히 국가 건설이 아니다”라며 “끝없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라크 전쟁이 아니다.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콜비차관은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이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이 NDS에 명기된 중동 안보전략에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이란 및 이란 대리세력 억지의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지도록 하겠다’고 적힌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성격 규정을 완전히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NDS는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미드나잇 해머’와 같은 공군·해군, 원격 또는 직접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인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걸프 지역 파트너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다. 유럽의 다른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작전의 목표에 대해 “우리와 미군 기지, 미군, 중동과 다른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이란의 군사력 사용 능력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는 주로 이란의 미사일 전력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콜비 차관은 리드 의원이 이란 정권 교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작전의 1차 목표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였느냐고 따지자 “나는 그것들(하메네이 등 이란 지도부 제거)이 이스라엘의 작전이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 공격이 트럼프가 비판해온 ‘개입주의’ 아니냐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지적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국방 전략을 발표하고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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