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진에서 탈락한 후 중국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기술을 유출하고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킨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B씨(52) 등 5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임원 승진에서 탈락한 A씨는 2019년 6월 중국 소재의 한 반도체 회사와 CMP 슬러리 제조 사업 동업을 약정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반도체 회사의 CMP 슬러리 및 패드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P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공정을 뜻한다.
A씨는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 2곳에 다니던 연구원 B씨 등 3명을 각각 부사장·팀장·팀원급으로 중국 반도체 회사에 이직시키기도 했다. A씨 역시 2020년 5월부터 해당 회사에 사장급으로 이직해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기술 자료를 활용해 중국 내 CMP 슬러리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중국 반도체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거나 CMP 공정 관련 보안 자료를 업무용 휴대전화 화면에 띄운 후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과거 자신이 유출한 자료 등을 B씨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했으며, B씨는 증거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투입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이나 동기를 저해해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별로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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