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확전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이란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공격 등이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해 “이 병들고 사악한 정권이 제기하는 참을 수 없는 위협을 제거할 마지막 최선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의 이유로 핵 개발 재개,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란은 경고를 무시하고 핵무기 추구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이란 정권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명백하고도 막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날 의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분명히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루비오 모두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이란의 위협이 급박했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 위협 주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론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일부 의원과 당국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한다고 해도 제조 능력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며 “이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동안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인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후로 이란의 핵 능력이 파괴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들어 이란이 다른 지역에서 핵 개발 중이라며 미묘하게 말을 바꿨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조차 지난 1일 이란이 핵무기 획득 위협에 대해 “어떤 징후도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이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군은 지난해 12월 중국서 이란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군사용 화물’을 압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WSJ는 “이란이 미국에 도달 가능한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근 미 정보기관의 평가 역시 이란이 수십 기의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요한 이란 공격 설득에 미국이 끌려들어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지난달 11일 네타냐후와 백악관 회담 뒤 이란과의 협상을 “수년간 말만 계속해온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로 한 결정은 수개월간 트럼프에게 약화된 (이란) 정권을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네타냐후 총리에게 승리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트럼프는 기자들이 이란 정권 교체를 원하는지 묻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행동(이란 공격)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자 행정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임을 인지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이란은 미국을 공격할 것으로 이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악한 이란 정권이 미국인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중동을 담당했던 마이클 싱은 WSJ에 “행정부는 우리가 왜 전쟁 중인지,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 설명하는 데 일관성이 없었고 종종 부정확했다”며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오도하려 했다고 보진 않지만, 비행 중에 비행기를 조립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전쟁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