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면서도 “갑작스런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지명된 지 한달여 만에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 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2일까지도 뒤를 이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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