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을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방문 중인 싱가포르도 거론하며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도 일부 교민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의 잘못이다.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교민들에게 “국제정세가 매우 어지럽고 닥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지만, 내란의 어둠을 비무장의 맨손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 닥칠 많은 문제도 국민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서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보령에서 모친이 거주 중인 주택 1채, 경남 진주에서 장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의 지분(5분의 1),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안양 아파트 지분(10분의 1), 여의도 오피스텔 등 6채 가운데 최근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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