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다. 이는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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