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표이사 사임을 포함해 재발 방지책도 발표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의 쟁점이 등록 디자인권의 침해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 형태가 법적 보호 요건인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 여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의 경우 인체공학적 제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해당 형태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특이한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젠틀몬스터 측이 제기한 ‘3D 스캔 99% 일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제품에 한정된 결과이며, 단순 유사성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분쟁에 따른 경영 쇄신안과 재발 방지책도 공개했다. 최진우 전 대표이사는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다.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공동 대표로 선임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 하에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논란이 된 제품은 즉각 판매 중단 조치 했으며, 독자적인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19명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매출액의 3%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품 고안 단계부터 계기와 손 스케치, 참고용 콘셉트 사진 등 개발 자료를 보관하고, 외부 변리사의 자문을 받는 지식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체제도 도입한다.
블루엘리펀트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트렌디한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한다’는 대원칙을 지켜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의 일부 제품과 매장 공간을 모방했다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가압류를 신청했고, 지난해 10월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주은 기자 ju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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