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X에 “5월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지만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제게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둬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적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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