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를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으로 자체 징수되는 제도를 활용해, 제주에서 거둔 과태료가 전액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된다는 사실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과태료로 설치된 시설물에는 ‘안전 환류’ 문구를 부착해 납부된 과태료가 어떤 시설로 이어졌는지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무인카메라 설치 시 내거는 고지 현수막과 무인 단속 장비 제어함에도 관련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속과 처벌 중심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는 경찰청을 거쳐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자체 징수해 지방세외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2019년부터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지난해부터는 경찰에 이관했던 고정식카메라까지 재이관받아 현재 총 545대의 무인 단속기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196억원, 실제 징수액은 163억원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총 170억원을 교통안전에 투자한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다.
강수천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단속은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고, 과태료는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 재원”이라며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강점을 살려 도민이 신뢰하는 교통안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단이 창설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전체적으로 자치경찰 545대, 경찰 115대 등 총 660대의 무인 단속기가 가동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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