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법상식과 법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도 안되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파국의 지경까지 몰아넣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외교 정상화 등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겼다”면서 “지귀연 재판부 스스로도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이미 역사적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이외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앞으로 이어질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무안=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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