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언론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를 긴급 뉴스로 일제히 타전했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마이니치신문 등은 이날 오후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해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를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여기에 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1997년 이후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집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NHK는 재판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NHK는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극복 의지를 호소하려 했을 뿐 내란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쟁점이 되었던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주목했다. 신문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군 투입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단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헌정 질서 교란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이니치는 한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신문은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책임 등으로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며 이번 판결과의 유사성을 조명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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