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쉬운 판결”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선고 직후 의장 집무실 앞에서 “내란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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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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