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19일 임시회에 상정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지사가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정부 부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며 “제대로 된 통합을 달성하고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충남은 대전보다 15배 많은 면적과 1.4배 많은 인구를 갖고 있다”며 “통합 자치단체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한 것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철수(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은 “대안 법안에 중앙정부 권한과 국세 일부 이양, 통합특별시 약칭 삭제, 특별시의회 기능 강화 등이 보장되록 특별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통합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1명은 “국회 심사 중인 특별법안은 실효적 권한 없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동의했던 의회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권한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전시의회도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총원 21명 중 출석의원은 17명이었으며, 별도의 반대의견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현재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원안과 크게 달라진 만큼 지방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는 것이 수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한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대전·충남의회에서 동의한 행정통합은 지역의 자치권이 보장된 통합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한 형식적 행정통합에 동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통합의 핵심 전제가 달라졌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는 것이 상식이다.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7월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됐지만, 양 시도지사는 원안에서 후퇴했다며 시도의회에 재의결 절차를 요구했다.
청취 결과의 법적 효력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엇갈린다. 이미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의견 청취 안건을 한 차례 의결한 상황에서 재의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 절차 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당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고 참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의결에)어떤 구속력이 있을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대전=김성준 전희진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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