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 승인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것을 두고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군 동원해 의회 점령하거나 의원 체포행위는 국회를 마비해 국회가 시살상 상당기간 기능할 수 없게 할 목적가지고 군 동원 폭동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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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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