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 시킨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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