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 안되고,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헌법 설치 기관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 마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 헌법 등은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부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며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거면 비록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단게 법원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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