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 때문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공고해서 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이 토론이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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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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