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 등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두 기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실을 보면 내란죄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다고 보이며 규범적 의미에도 이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사건 기소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수처 송부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기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 수집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 증거 등에 의해 유죄 판단할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 혐의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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