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산업 전반에 암적·반시장적 담합…영구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산업 전반의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24차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행위가 뿌리깊게 퍼져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 별로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라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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