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구시의회가 의원 비대칭 문제를 제기했다. 속도전에 밀려 방치돼있던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관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확대의장단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지방의회 통합 관련 내용이 부실하다며 집행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며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특별법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의장의 직무,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등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돼 있고 청사 위치, 본회의 의사 진행 체계와 의결 방식, 상임위원회 구성·통합 기준, 권한 배분 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구와 경북 광역의원 간 불균형이다.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각각 235만여명, 250만여명으로 비슷하지만 대구시의원 33명, 경북도의원 60명으로 의원수 차이가 크다. 대구시의회는 별다른 조정 없이 행정통합이 이뤄졌을 경우 지역의 현안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원 입장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은 속도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며 지방의회 통합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단순한 지방의회 통합은 불가하며 양 의회 공동 협의안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또 특별법 시행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합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대구시의회 내부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해야 대구가 경북에 매몰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동등한 목소리로 의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조원 재정 지원이 핵심인데 대구시가 재정확보 방안을 법에 담지 못했고 구체적인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도 않다”며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고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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