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하고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씨를 수사해 왔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이제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것이다.
A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아는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 출신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의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이었지만 2025년에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억 공천 뇌물’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변호인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이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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