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18일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며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후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날 총리 재선출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 지명 선거가 실시되지만, 중의원 결과를 우선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총리직 수행이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곧바로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각료는 교체 없이 전원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재집권에 성공한 다카이치 내각은 더욱 강력한 보수 색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안보 강화와 적극 재정을 두 축으로 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국방 예산) 증액,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등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또한 국기 훼손죄 제정 등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46년 공포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해 실질적인 군대 보유를 정당화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분야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 아래,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화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의 조기 통과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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